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최승노

# 단어 : 개인주의 vs 전체주의, 자유주의(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고 증대하려는 입장), 농노(영주에게 지배받던 농민 계층), 인륜대사(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큰 행사), 디케(정의의 여신, 그리스어로 법과 정의를 뜻함), 무위(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 상태), 야경국가


# 개인과 자유
- 18세기 후반의 유럽 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부를 축적한 시민들이 왕과 귀족에 속박되던 과거의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과 공정성

-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주체로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모든 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
= 이러한 주장이 나온 근거와 자료는?

- 고대의 노예는 가족을 이루거나 친구를 사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자유인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 돈이 없으면 고대 자유인이 누렸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작금의 한국 사회

(1) 자유민주주의 : 자유주의 사상을 실현하는 정치체제
(2) 자본주의 : 자유주의 사상을 실현하는 경제체제

- 자본주의가 완벽한 체제는 아니더라도 인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가장 자연스러운 체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 개인사에 있어 동기부여가 중요하듯 자본주의는 인류사에 기여한 인재에게 보상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다.
= 무수한 시간을 거치면서 살아남았다면 보편적인 인류의 본성에 반하지 않음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 비참함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보다는, 풍요를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공평한 사회가 아닐까?

- 경제적인 안정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인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다.
= 책이 출간된 2014년에서 7년이 흘렀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은 중국엔 여전히 정치적 자유가 없다. 승률이 높다는 것과 만능이다는 엄연히 다른 의미니 구분되어야 한다.

•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 세계경제자유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하위 10% 계층의 소득도 높다. 거기서도 경제자유지수가 오랫동안 상위권을 유지한 국가보다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록한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다. 이는 경제자유와 경제성장률의 얼마나 긴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경제자유가 정치자유를 증진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되어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법치가 잘 지켜지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잘 보호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 법치에 대한 불신으로 공정성을 외치는 젊은 20~30세대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돈이 없으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은 아닐까?


# 재산권, 경제생활의 밑거름
• 소유가 없는 곳에는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에크>

- 아테네는 독립적 농민에 의해 세워지고 통치된 도시국가로 이들은 경제와 군대의 주축을 이루었다. 주요 근대 민주제도의 상당 부분이 중세 도시자치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역시 우연이 아니다. 이들 자치도시에서 무역과 제조업은 강력한 중산계층을 탄생시켰으며,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의 일부분으로 여겼다.

- 사유재산의 인정되지 않으면 주인의식, 책임감, 성실성이 발현할 수 없다.

- 양계장 주인처럼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소유물에 대한 유지•보호•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 중국의 개혁과 개방으로 대표되는 인물인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되,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에크의 자문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하이에크의 처방은 '재산권의 보호와 거래의 자유'였다.


# 선택권, 시장을 이끄는 힘
-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스스로 책임을 다할 것이다.

- 우리 교육방식이 교육의 질적 성장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소비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배급형 교육이라는 데 있다.

- 과거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형광등이나 건전지 산업에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하자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선점해 버렸다.


# 법치,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
• 국가의 과업은 오로지 생명•건강•자유•사유재산을 폭력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미제스, 자유주의>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도 특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정상이다.
=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 선임은 공짜가 아니다.

- 대한민국 역시 성공한 국가지만 여전히 부정부패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려면 법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친시장적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진정한 법치사회다.
= 법치는 공정해야 한다. 친시장을 위한 법치는 공정하지 못할뿐더러 시장이 언제나 옳다는 가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 신용, 믿고 사는 사회가 아름답다.

# 관용, 마땅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
- 문명사회에서도 마녀사냥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 이 책의 저자 역시 이분법적 시각으로 설명한다. 자본주의를 피해자라고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가해자라며 배척하는 뉘앙스를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