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

1.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대규모 생산설비를 유지하며 저가 물량을 세계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2. 이 물량은 정상적인 경쟁 범위를 넘어선 공급 충격으로 작용해 다수 산업에서 구조적 공급과잉을 유발한다.

3. 공급과잉은 가격 하락과 수익성 악화를 동반하며 산업 전반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킨다.

4. 중국 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통제를 의식해 설비 감축보다는 가격 인하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로 인해 공급 충격은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5. 이에 따라 인접 국가들은 관세나 산업정책과 같은 대응 수단을 병행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확장 재정과 완화적 통화 정책에 의존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6. 이러한 정책은 장기 성장 전략이라기보다 경기 하방을 방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7. 중국발 공급 압력이 누적될수록 일부 산업과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제한되고, 중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8. 각국은 수요를 인위적으로 떠받치며 시간을 벌지만, 중국의 과잉 공급이라는 구조적 문제 자체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9.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자국 경제가 이전보다 재정·통화 정책에 더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