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은행을 닮은 산업

은행과 구조가 비슷한 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공통점은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멈추면 사회 전체가 바로 흔들린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력·가스 같은 에너지 유통 산업이다. 발전소는 전기를 만들지만, 전력회사는 그 전기를 모아 나누고 흐르게 한다. 경기와 상관없이 전기는 계속 써야 하고 수요가 줄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산업도 시장에만 맡기기 어렵고 요금과 구조가 강하게 규제된다.

통신망도 비슷하다. 통신사는 정보를 생산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가 오가는 길을 관리한다. 경쟁에 맡기면 과도한 요금이나 투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정부가 주파수와 요금을 관리한다. 하나가 멈추면 사회 기능 전체가 흔들린다.

물류·결제 인프라 역시 같은 성격을 가진다. 카드 결제망이나 송금 시스템은 이익보다 ‘끊기지 않음’이 더 중요하다. 수익성은 높지 않아도 멈출 수 없으므로 공공성 논리가 강하게 작동한다.

이 산업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 성장보다 연결 유지가 중요하고,
• 혁신보다 중단 방지가 우선이며,
• 시장에만 맡길 수 없고 항상 규제와 관리가 따른다.

은행처럼 특별해서 규제받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멈추지 않게 하는 길목 산업이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