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없는 중진국 함정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해마다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직감적으로 하락 추세인 내수 경기를 따라 과밀화였던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 내렸다. 근데 실상은 이와 달랐다. 2023년의 자영업자 수는 30년 전보다 되려 43만 명이 증가해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답은 단순했다. 같은 기간 동안 모수인 취업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사장이 지속해서 증가 중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먹고살기 만만한 게 자영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풍족하진 않더라도 장사로 제 한 몸 건사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론 나쁘지 않은 현상이다. 그러나 경제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고용의 확장성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2004년에서 2023년까지 전체 취업자는 573만 명 증가했다. 그중에 대기업 취업자는 126만 명이고, 중소기업 취업자는 447만 명이다. 이를 토대로 전체 일자리에서 대기업이 기여한 비중은 22%, 나머지 78%는 중소기업이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지므로 질적 분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2023년 자영업자 수는 1993년에 비해 43만 명이 증가했다. 그런데 기준 시점을 2004년에 놓고 보면 오히려 47만 명이 줄어든다. 그래서 연간 전체 취업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2021년 처음으로 대기업 취업자 비중이 10%(OECD 기준으로는 14%)를 넘겼고, 2024년엔 11%를 넘길 전망이다. 이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 2021년 OECD 기준으로 미국 58%, 프랑스 47%, 영국 46%, 스웨덴 44%, 독일 41%, 일본 41%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해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 6.6%, 독일 8.4%, 일본 9.8%, 한국 20.2%가 되겠다. 그만 알아보자.